가자지구에서 종전 대신 ‘살 수 없는 상태’가 일상으로 굳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행보는 두 갈래로 뚜렷해지고 있다. 하나는 서안지구에서 점령 통치의 권한을 이스라엘 쪽으로 더 끌어와 사실상 병합을 굳히려는 흐름, 다른 하나는 홍해–아덴만 요충지인 소말릴란드를 둘러싼 승인 카드를 발판으로 무역·안보 협력을 엮어 역외 거점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1. 가자에서 서안·홍해로: 파괴의 다음 설계도네타냐후, “전쟁 끝나도 돌아갈 곳 없을 것”국제이주기구(IOM)는 2025년 말 문서에서 유엔 추정을 인용해 가자 주택의 약 92%가 손상 또는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의 종료 여부와 상관 없이, 원주민이 집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할 기본 조건 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유엔 OCHA(점령..
창원지법이 ‘세비 반띵’으로 불린 명태균·김영선 사건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이나 다름없는 녹취·증언과 금전 이동 등 핵심 정황이 제시됐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급여’나 ‘채무 변제’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부정했다. 윤석열·김건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천 거래 의혹의 고리를 법정에서 끊어낸 ‘판사의 난’이자 ‘제2 내란’이다. 재판을 둘러싼 불신과 분노는 조희대 책임론과 사법개혁 요구로 번지고 있다.‘세비 반띵’이 급여라고?창원지법 1심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그 돈의 성격을 바꿔치기했다. 공천을 둘러싼 녹취·증언과 금전 흐름이 맞물리는데도, 법원은 사건을 “급여일 수도, 빚 갚은 걸 수도 있다”는 틀로 정리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력형 공천거래를 사적 ..
정부가 일선 경찰서에 정보과(치안정보 기능)를 다시 두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 치안에 필요한 변화”라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의 여론은 차갑다. “과거 정보경찰의 민간 사찰과 사회단체・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강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논쟁이 “윤석열이 없앤 정보과를 왜 이재명이 다시 만드나”로 번지면서 사실관계와 쟁점이 엉키는 양상도 나타난다.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경찰서 단위 정보 기능을 줄이고 시·도경찰청 중심(광역정보팀 등)으로 끌어올려 운영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 기능을 다시 경찰서 단위로 돌려놓는(환원) 방향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빛의 혁명’ 시대 주권자가 요구하는 기준, 즉 △업무 범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