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미국이 이란의 10개 항 계획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이란이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놨다. 반면 미국 쪽에서는 대통령이 ‘공지’ 형식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그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내걸었고, 10개 항은 협상의 기초라고 규정했다. 같은 2주를 두고도 테헤란은 승리의 확인으로, 워싱턴은 조건부 유예로 해석한 것이다.
이란 성명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번 전쟁을 두고 미국이 부인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고 규정했다. 성명은 이란 지도부의 판단과 전선의 대응,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내세우며, 미국이 이란의 10개 항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내세운 핵심 요구는 재침공 금지 보장,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 유지, 우라늄 농축 인정, 1차·2차 제재의 전면 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 종료, 이란에 대한 손해배상, 미국 전투병력의 역외 철수, 레바논을 포함한 전선 전반의 전쟁 중단이다. 다만 성명은 승리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최종 확정까지는 책임자들의 신중한 대응과 국민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란은 레바논, 이라크, 예멘, 팔레스타인 등 이른바 저항 세력과 함께 적에게 큰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적이 이란을 단기간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이란의 대응이 예상보다 강했고 전선 전반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성명은 이어 전쟁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필요하다면 전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하겠다고 했고, 최대 15일 안에 전장의 성과를 정치 협상에서도 확정하겠다고 했다.
미국 공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 동안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한다는 조건 아래 이뤄진다고 못 박았다. 또 이번 조치가 쌍방 휴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이미 군사 목표를 달성했거나 그 이상을 이뤘고, 이란과의 장기 평화 및 중동 평화에 관한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한 기초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양측 사이의 주요 쟁점 상당수가 이미 조율 단계에 들어섰으며, 2주라는 시간이 있으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과 공지 사이’ 핵심 쟁점
① 수용이냐, 협상 기초냐
양측은 같은 10개 항을 두고도 표현이 다르다. 이란은 미국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협상의 기초라고만 밝힌다. 이 간극은 2주 뒤 전쟁 재개 가능성을 남기는 핵심 변수다.
② 쟁점은 항행이 아니라 통제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란은 해협에 대한 자국의 통제 유지를 10개 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항행 재개가 아니라 전략 통로의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여서, 이곳이 막히면 유가와 물가가 흔들리고 충격은 세계 경제와 민생으로 번진다. 이번 협상에는 군사 현안을 넘어 에너지 질서와 생계가 함께 걸려 있다.
③ 10개 항이 겨눈 기존 질서
이란이 제시한 요구는 휴전에 그치지 않는다. 제재 전면 해제와 농축 인정,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결의 종료, 손해배상, 미군 철수, 전선 전반의 교전 중단까지 담겼다. 이는 전후 질서의 일부 조정이 아니라, 제재와 군사기지, 동맹 구조로 유지돼 온 기존 질서를 바꾸자는 요구에 가깝다. 미국이 이를 수용이 아니라 협상 기초로 규정한 데에도 이런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④ 민간 인프라 공격과 전쟁범죄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법이 금지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발전소·교량 공격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는 협상은 민간의 삶을 볼모로 삼기 쉽다. 2주 유예가 실제 평화로 이어지려면 군사행동 중단에 앞서 민간 보호 원칙부터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
⑤ 휴전으로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비용
전쟁은 이미 의료와 구호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 사상자가 늘고 있고, 의료 물자와 외상 치료 자원의 부족도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 의약품과 구호품 반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는 결국 현지 주민과 주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휴전 발표만으로 전쟁이 남긴 인도적 피해가 바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전망
① 15일과 2주
이란은 이슬라마바드 협상을 15일 안에 끝내겠다고 했고, 미국은 2주를 합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시간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이란은 전쟁에서 얻은 성과의 확정을, 미국은 조건 이행을 내세워 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결국 2주 뒤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10개 항 가운데 무엇이 합의문에 담길지, 또 그 이행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가 핵심이다.
② 엇갈린 두 문서
미국 대통령이 재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영어 문장과, 이란 매체에 실린 최고국가안보회의 명의의 페르시아어 성명은 구성과 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미국의 15개 항 제안 언급 여부부터 서로 엇갈린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문서가 공식 입장으로 유통되면, 무엇이 실제 합의였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불일치는 휴전 뒤에도 충돌 가능성을 남긴다.
③ 이스라엘 변수
이번 2주 휴전의 지속 여부는 미국과 이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2주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그 적용 범위에서 레바논은 제외했고,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기존 목표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이 휴전의 틀을 내놨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흐름에 맞춰 전쟁 종료로 나아갈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향후 협상의 관건은 문안 조율과 더불어 미국의 대이스라엘 통제력에 달려 있다.
결론
이번 2주 휴전은 전쟁 종결이 아니라 미국의 결정 유예에 가깝다. 미국은 10개 항을 협상의 기초라고 했고, 이란은 원칙적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고, 이스라엘 변수도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휴전은 출구를 찾은 결과라기보다, 결정을 미룬 채 숨을 고른 국면에 가깝다. 2주 뒤 관건은 10개 항 가운데 무엇이 합의문에 담기고, 그 이행을 누가 어떻게 검증하느냐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번 휴전은 평화의 출발이 아니라 다음 충돌 전의 짧은 유예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