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여행위원회

지난 3월 23일 경기 연천 접경지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육군 수리온 헬기 1대가 비무장지대에 우발 진입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적대 관계로 퇴행한 상황에서, 북측이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적어도 산불 진화라는 긴급한 목적을 일정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재난 대응의 긴급성보다 사전 승인 절차를 먼저 문제 삼았다. 불길이 번지는 급박한 순간에도 유엔사 허가가 없으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정전협정을 보면, 산불 진화 같은 재난 대응은 오히려 비무장지대 출입이 허용될 수 있는 대표적 경우에 속한다. 정전협정 제1조 9항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종사자의 출입을 열어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