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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대외 군사전략의 전면적 재편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 전략은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동맹국이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명시는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 구상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NDS 전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소개한다.
2026 국가방위전략
서문(Introduc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와 2025년 1월 재집권 이후, 미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다시 세웠다. 오늘날 미국의 군대는 명실상부하게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무력이다. 그러나 이 성과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했을 당시,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 가운데 하나에 직면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국경이 사실상 무너졌고, 마약 테러 조직과 각종 적대 세력들이 서반구 전역에서 세력을 키웠다.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와 같은 전략 요충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과 영향력 역시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국방 책임을 강화하도록 이끌었음에도, 직전 행정부가 사실상 ‘무임승차’를 용인하면서,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중동에서는 10월 7일의 야만적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는 동맹국의 모범 사례라 할 만했다. 그러나 직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손발을 묶는 선택을 했다. 그 사이 중국과 중국군은 세계 최대이자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했고, 이는 미국인의 안보와 자유, 번영에 중대한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은 필연이 아니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압도적인 국력과 함께, 전쟁 수행에 집중된 군대, 긴밀한 동맹 관계,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춘 채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후 세대의 지도층과 외교·안보 엘리트들은 이러한 성취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스스로 허물어뜨렸다.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보다 국경을 개방했고, 먼로 독트린이 지닌 전략적 지혜를 잊은 채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방위산업 기반을 포함한 미국의 산업 역량은 해외로 이전되었고, 그 결과 미군이 의존해야 할 토대 자체가 약화되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분명한 전략도 없이 정권 교체와 국가 재건을 명분으로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 투입되었고, 이는 군의 대비태세를 훼손하고 현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통적으로 미군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던 전사 정신은 비판과 방치 속에서 퇴색되었다.
그 사이 교활한 경쟁국들은 힘을 키웠고, 동맹국들은 동반자가 아니라 의존자로 남도록 방치되었다. 동맹의 결속은 약화되었고, 미국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 그 결과 2025년 초 미국은 단일 지역의 분쟁을 넘어, 여러 전구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에 휘말릴 위험—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고했듯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상황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그리고 국가안보전략(NSS)에 제시된 비전에 따라 전쟁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실용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접근으로, 미국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각이다.
이러한 전환은 전쟁부의 임무와 역할에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미국인의 안보와 자유, 번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쟁부는 다음의 목표에 역량을 집중한다.
첫째, 미국 본토 방어다. 국경과 해상 접근로를 확보하고, ‘골든 돔’ 구상과 무인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영공을 방어한다.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의도와 능력을 지닌 이슬람 테러 조직을 추적·제거한다. 동시에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한다. 파나마 운하, ‘아메리카만’, 그린란드 등 핵심 요충지에 대한 군사·상업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마약 테러 조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한다. 캐나다에서 중남미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선의의 협력을 추구하되, 공동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춘다. 이는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식 보완’이며, 미군은 이를 신속하고 정밀한 힘으로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둘째,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안정적 평화, 공정한 교역, 상호 존중에 기초한 관계를 추구한다. 동시에 협상은 힘의 우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군사적 소통을 확대하되, 전략적 안정과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와 규모, 질을 냉정하게 인식한다.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을 어느 누구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집단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한다. 이는 불필요한 대결이 아니라, 힘을 통한 억지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셋째, 동맹 및 파트너와의 부담 분담 강화다. 미국은 고립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은 더 이상 의존체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지키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지역의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은 제한적이지만 결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위비 지출 확대와 실질적 기여를 분명히 요구하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임을 분명히 한다.
넷째,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산업 부흥을 토대로 방위산업을 복원하고, 동맹국을 포함한 집단 방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춘 ‘세계의 병기창’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미군의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동맹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
이 전략의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미국인의 이익을 추상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으로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위협의 성격과 자원의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가장 중대한 위험에 우선 대응한다. 동맹국들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고, 그 대가로 지속 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구축한다. 공허한 이상주의를 버리고, 냉철한 현실주의로 전환하는 것—이것이 전쟁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고 있다. 그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힘에 기반한 평화다. 전쟁부는 국가의 검이자 방패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결정적적 힘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 이 국가방위전략은 그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
안보 환경(The Security Environment)
전략 인식의 출발점
국가안보전략(NSS)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전략의 핵심은 평가와 선별,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에 있다. 목표·수단·자원을 현실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전략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본 전략은 미국인이 직면한 위협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위협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현실적·실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전략은 냉전 이후의 거대하고 추상적인 전략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인의 이익을 세계 전체의 이익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먼 지역의 위협을 곧바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등치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무력으로 강요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지도 않는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미국인의 안보·자유·번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위협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본 전략은 위협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본토에 대한 위협은 직접적이고 절박하지만, 인도·태평양과 같은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역시 미국의 중대한 국익과 직결된다. NSS가 지적하듯, 위협의 심각성과 파급력은 각기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대한 위협이라 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전략은 가장 중대한 위협에 우선 대응하되, 다른 위협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파트너가 지속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는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다.
본토와 서반구(Homeland and Hemisphere)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안보 엘리트들은 본토 방어를 소홀히 해왔다. 국경 방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인식, 그리고 불법 이주와 불공정한 상품 유입을 용인하려는 정치적 선택이 그 배경이었다. 그 결과는 명백하다. 불법 이주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마약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됐다. 서반구의 마약 범죄 조직들은 막대한 이익을 축적했고, 그 위협성 때문에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을 단호하게 다루고 있다. ‘서던 스피어(Operation SOUTHERN SPEAR)’는 마약 테러 조직이 미국으로 치명적 마약을 유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니콜라스 마두로와 같은 인물은 미국인을 해칠 수 있다고 오판했지만, ‘앱솔루트 리졸브(Operation ABSOLUTE RESOLVE)’는 그러한 계산이 잘못됐음을 각인시켰다.
본토에 대한 직접적 군사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핵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타격 능력, 우주·사이버·전자전 역량이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알카에다와 ISIS 등 이슬람 테러 조직은 과거에 비해 약화됐지만, 여전히 적응하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은 서반구 전역에서도 위협받고 있다. 19세기 초 미국 지도자들은 서반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 결과가 먼로 독트린과 루스벨트 보완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인식은 점차 사라졌고, 미국은 지배적 지위를 당연시한 채 영향력 약화를 방치했다. 그 결과 북극의 그린란드에서부터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 그리고 그 이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경쟁국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는 핵심 요충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서반구 전체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PRC)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이며, 19세기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강력한 상대다. 중국은 경제·인구·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군사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다. 베이징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인민해방군을 강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여력이 있다. 특히 서태평양 작전을 염두에 둔 전력과 원거리 타격 능력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의 속도와 규모, 질은 분명하다.
이는 인도·태평양이 곧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이 지역을 특정 국가가 지배할 경우,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차단당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업화와 장기적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NSS는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것을 전쟁부에 요구한다. 목적은 중국을 굴복시키거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도 미국과 동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수용 가능한 조건의 ‘괜찮은 평화(decent peace)’는 가능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적 외교 접근의 출발점이다. 전쟁부의 역할은 이러한 외교를 뒷받침할 군사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
러시아는 당분간 나토 동부 국가들에게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여전히 상당한 군사·산업 역량과 전쟁 지속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현대화하고 있으며, 해저·우주·사이버 영역에서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부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준비를 유지한다. 다만 유럽에서의 미군 태세와 활동은 러시아의 실제 위협 수준과 유럽 동맹국들의 역량을 감안해 조정된다. 유럽은 경제 규모와 잠재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하며, 나토 동맹국들은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역시 유럽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이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 불허 원칙을 분명히 해왔다. ‘미드나이트 해머(Operation MIDNIGHT HAMMER)’는 그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한 사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미군은 12일 전쟁 동안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했고, 그 결과 이란 정권과 ‘저항의 축’은 심각한 약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란은 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며, 핵무기 획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은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
동시에 기회도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제한적이지만 핵심적인 미국의 지원 아래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입증했고, 걸프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 역시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 파트너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북한은 한국과 일본—미국의 조약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 위협이다.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노후화됐지만, 한국은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 전력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
동시 위기 문제와 동맹 부담 분담
미국과 동맹은 여러 잠재적 적대 세력이 동시에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여러 전구에서 행동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동맹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충분히 국방에 투자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완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동맹은 국방비를 줄이고, 그 부담을 미국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동맹국들은 국방 책임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동맹 네트워크는 유리한 지리와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잠재적 적대국을 능가하는 집단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적절히 투자한다면, 미국은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동맹이 주도하고 미국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평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전쟁부의 전략적 접근은 다음 네 가지 중점 과제(LOE)에 기초한다.
1. 미국 본토 방어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제
3. 동맹 및 파트너와의 부담 분담 확대
4.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전면적 강화
이 절에서는 각 중점 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다.
중점 과제 1
미국 본토 방어(Defend the U.S. Homeland)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왔듯, 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미국 본토 방어다. 전쟁부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포함해 이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 국경 확보
국경 안보는 곧 국가안보다. 전쟁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국경을 봉쇄하고, 침투 형태의 위협을 차단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 서반구 내 마약 테러 조직 대응
국경을 넘는 위협은 국경 밖에서도 차단돼야 한다. 전쟁부는 미주 전역에서 마약 테러 조직을 약화시키기 위한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도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은 이러한 의지를 입증한 사례다.
• 서반구 핵심 요충지 확보
국가안보전략이 밝힌 대로, 미국은 더 이상 서반구의 핵심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과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는다. 전쟁부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특히 그린란드·아메리카만·파나마 운하에 대한 군사·상업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한다. 이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구현되는 먼로 독트린이다.
• 영공 방어와 ‘골든 돔’ 구상
전쟁부는 대규모 미사일 공격과 고도화된 공중 위협을 비용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골든 돔’ 구상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UAS) 대응 역량을 개발·배치하고, 본토 방어에 필요한 전자기 스펙트럼 접근을 보장한다.
• 핵 전력의 현대화와 적응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필요로 한다. 전쟁부는 변화하는 핵 환경에 대응해 핵 전력을 현대화·적응시키며, 억지와 위기 관리에 중점을 둔다. 미국은 결코 핵 협박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 사이버 위협 억제와 방어
전쟁부는 군과 일부 민간 핵심 시설에 대한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을 억제·무력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개발한다.
• 이슬람 테러 조직 대응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이슬람 테러 조직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선택적인 대응 전략을 유지한다.
전쟁부는 오랜 방치 끝에 서반구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는 본토와 핵심 요충지를 보호하고, 경쟁국이 서반구에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식 보완’이다.
중점 과제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제
(Deter China in the Indo-Pacific Through Strength, Not Confrontation)
전쟁부는 인민해방군과의 군사적 소통을 확대해 전략적 안정과 충돌 방지를 도모한다. 이는 인도·태평양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역,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를 추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진다. 전쟁부의 본질적 임무는 대통령이 언제나 힘의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의 지침에 따라 제1도련선에 강력한 거부형 방어태세를 구축한다.
전쟁부는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집단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는 억제의 본질인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전쟁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이 수용 가능한 힘의 균형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토대를 제공한다. 동시에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직접 출격해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작전적 유연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중점 과제 3
동맹 및 파트너와의 부담 분담 확대
(Increase Burden-Sharing with U.S. Allies and Partners)
본 전략은 미국의 가장 중대한 위협에 우선 대응하되, 다른 위협을 방치하지 않는다. 대신 동맹과 파트너가 해당 지역 방어의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국은 제한적이지만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쟁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공동 작전 계획과 전력 준비 태세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대통령이 강조해왔듯, 동맹에는 명확한 책임성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전쟁부는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고 지역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모범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한다. 여기에는 무기 판매, 방산 협력,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된다.
• 서반구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법 이주와 마약 테러 차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캐나다는 북미 방공과 해·공중 위협 대응에서도 중요한 책임을 진다. 다른 서반구 파트너 국가들 역시 핵심 요충지에 대한 경쟁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 유럽
유럽의 재래식 방어는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 전쟁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방위비 지출 목표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방산 협력과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유럽 동맹국의 역량은 유럽 방어에 집중돼야 한다.
• 중동
미국은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동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 주체는 지역 국가들이다. 전쟁부는 이스라엘의 자위 능력을 강력히 지원하고, 걸프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며, 아브라함 협정을 토대로 지역 통합을 촉진한다. 동시에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단호한 대응 능력을 유지한다.
• 아프리카
전쟁부의 아프리카 우선순위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이슬람 테러 조직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직접적 위협에 대해서는 단독 행동도 불사하되, 다른 지역 위협은 동맹과 파트너가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 한반도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그리고 징병제를 갖춘 국가로서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전환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평화의 조건을 마련한다.
중점 과제 4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전면적 강화
(Supercharge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미국 방위산업 기반은 군사력 재건과 적응의 토대다. 전쟁부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산업 부흥과 국방 투자 기회를 활용해 생산·유지·보급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미군의 전투력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더 큰 방위 책임을 지도록 지원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전쟁부는 전통적 방산 기업과 신생 혁신 기업을 동시에 육성하고, 동맹국과의 산업 협력을 확대해 생산 속도와 규모, 품질을 모두 끌어올린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의 국가적 동원에 버금가는 과업이다.
결론(Conclusion)
불과 1년 전, 세계대전의 문턱에 서 있던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새로운 황금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 황금기는 상식적이고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방식으로 미국인을 최우선에 두는 데서 출발한다. 더 이상 미국인의 의지와 자원, 나아가 생명까지도 무모하고 과장된 해외 개입에 소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로부터 물러서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초해, 미국인의 실질적 이익을 당당하게 우선시할 것이다. 전사 정신을 회복하고, 미국 군대를 다시금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왔듯—미국의 목적은 침략이나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 목표는 평화다. 평화는 가장 고귀한 가치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인의 안보·자유·번영을 희생하는 평화가 아니다. 미국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하고 존엄한 평화다. 다행히도 이러한 평화는, 잠재적 경쟁국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합리적이고 제한된 범위로 유지한다면, 그들의 이익과도 양립 가능하다. 미국은 그들의 굴욕이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과 굳건히 함께하는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합리적 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이러한 전제가 공유된다면, 유연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힘의 균형과 평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전쟁부는 이러한 평화적 제안이 거부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괜찮은 평화를 바라는 것과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잠재적 경쟁국들이 평화의 손길을 거부하고 충돌을 선택한다면, 미군은 미국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를 위해 본 전략은 위협과 선택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고, 미국인의 이익에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위협에 우선 대응하도록 한다. 동맹과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재편해 당면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나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검을 지니되, 동시에 올리브 가지를 내밀 준비가 돼 있는 군대를 유지한다.
이 국가방위전략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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