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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475명의 노동자가 체포·구금되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국적 노동자였다. 미국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 단속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단속은 곧바로 공사 현장을 마비시켰고, 구금자들은 조지아 ICE 구금시설로 이송되었다. 현대차는 “직접 고용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충격은 이미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번 조치는 명백한 부당 집행이며, 현장에서 구금된 다수의 노동자들은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던 평범한 우리 국민이었다.
동맹을 향한 모욕적 메시지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곧바로 그 투자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대거 구금했다. 이는 ‘투자금은 환영하되, 한국인 노동자는 불법’이라는 모욕적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단속”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앞세워 지지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동맹을 상호 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한미동맹의 본질을 드러냈으며, 동시에 한국 정부를 흔들어 향후 한미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 사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첫째, 우리는 미국 정부에 무고한 우리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당사자와 한국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동맹국 국민을 모욕하고 권리를 침해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법 집행은 언제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태를 예방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근본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동맹과 투자가 과연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미동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은 동맹인가, 수탈자인가
이번 사건은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동맹을 말하면서도, 동맹국 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었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과연 진정한 동맹인가? 만약 한국이 자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미국인을 트럼프식으로 단속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동맹의 대칭성과 상호존중을 따지는 본질적 물음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이야말로 한미관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동맹보다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