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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민·매국 정권의 내란과 외환으로 남북 간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직접 소통 채널은 끊겼다. 대북전단,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을 가동하며 충돌을 유도해놓고도 “북의 도발에 대응했다”는 거짓을 주권자에게 주입했다. 계엄 국면을 도출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 근접 지역에 침투시키고, 아파치 헬기를 분단선 근처로 띄우며 사방에서 전쟁의 불씨를 놓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시도조차 알지 못했지만, 한반도는 실제 전쟁 위기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시기였다. 천만다행으로 북측은 상응 대응을 자제하고 국경 폐쇄 조치로 선회했다.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과 전광훈, 전한길..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를 골자로 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묻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나치 전범을 다루듯 생존하는 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대통령은 “고문으로 사람이 죽거나, 조작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범죄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유족에게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제인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국회가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4일 새벽, 육군본부가 핵심 간부 34명을 태워 용산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한 이른바 ‘계엄버스’ 사건의 명단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 단서다.육본이 제출한 탑승자 명단에는 기획관리·인사·정보작전·동원·군수·법무 등 군 지휘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참모부장과 실장·과장급 책임자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통상적인 비상상황 점검이나 상황실 보강에 동원되는 인력이 아니며, 그 직책 구성은 과거 기무사가 작성한 2017년 계엄문건 속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는 계엄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었고, 중추 신경을 맡은 지휘라인이 사전에 구성·대기하고 있었다는 증거물이다.계엄 해제 의결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군 ..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되었다. 편지에는 “전한길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모스 탄·고든 창 등 한국 정치에 개입해온 극우 개신교 인사들을 향한 감사 인사가 이어진다. 주권자인 민(民)에 대한 사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성찰,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편지 곳곳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종교적 수사, 박해받는 구원자 서사, 외세 개입 청원이다. 편지는 윤석열이 향후 구사할 정치·사법적 대응 전략을 예고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경고한다.참고자료:한겨레, 「윤석열 “전한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 ..

최근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사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북의 대남 오물풍선 사태’의 출발점을 근본부터 흔든다. 군 당국은 그동안 북의 오물풍선이 먼저였다고 밝혀 왔지만, 국군심리전단 전역자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 전단 살포가 실제로 더 이른 시점에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다.해당 증언은 작전 시각과 투입 인원, 현장 위험, 임무 수행 방식까지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한다. 특히 병사들이 사전 통보 없이 위험한 임무에 동원됐다는 주장, 그리고 이후 북의 보복으로 보이는 오물풍선이 대량으로 출현한 정황은,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한 불장난으로 전쟁이 촉발될 뻔한 현실을 강렬히 환기시킨다.또 하나의 중대한 의문은 이 작전의 규모가 과연 미군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2~3층 건..

최근 군산기지에서 약 24km 떨어진 말도리 인근에서 미국 MQ-9 리퍼 무인기가 추락했다. 미군은 440억 원에 달하는 기체의 회수를 즉각 포기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고의 정확한 시각·비행 상황·교신 기록 등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정부는 극도로 제한된다. 이는 통상적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와는 다른 양상이다.현재 서해가 이미 북·중·미의 정보·감시·전자전 활동이 교차하는 격전지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구한다. 대다수의 한국 언론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기보다 미군 발표문을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비판 의식이 결여된 “사실 보도”는 국가의 안보 현실과 민(民)의 생존에 직결된 사안을 공백으로 남기고 있다.MQ-9 리퍼..

— 12·3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1. 부정선거론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가2020년 이후 우리 사회에 번진 부정선거론은 12·3 계엄 기도라는 국가적 위기와 구조적으로 맞물리며,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부정선거론은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체제 불신을 확산시켜 권력 지형을 바꾸려는 매국 세력의 의도적 기획이다. 이는 정치 전략·심리전·정보전이 결합된 ‘반(反)정치적 서사’로서, 민주공화국의 정당성 기반을 내부로부터 침식시키는 장치였다. 부정선거론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이것이 12·3 계엄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청산 과제를 밝힌다.2. 부정선거론의 기원과 형성한국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불복 담론은 낯선 것이 아니다. 그..

1. 일본의 수출규제, 그 성격과 배경2019년 여름, 일본 정부는 돌연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직접적 계기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매각하도록 한 사법적 조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하며 반발하였고,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 갈등은 고조되었다. 일본은 결국 정치·외교 갈등을 경제적 수단으로 치환한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즉,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소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를 개별 심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2. 초기 충격과 적응의 과정일본의 조치는 한국 산업에 단기적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