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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
1. 부정선거론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가
2020년 이후 우리 사회에 번진 부정선거론은 12·3 계엄 기도라는 국가적 위기와 구조적으로 맞물리며,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부정선거론은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체제 불신을 확산시켜 권력 지형을 바꾸려는 매국 세력의 의도적 기획이다. 이는 정치 전략·심리전·정보전이 결합된 ‘반(反)정치적 서사’로서, 민주공화국의 정당성 기반을 내부로부터 침식시키는 장치였다. 부정선거론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이것이 12·3 계엄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청산 과제를 밝힌다.
2. 부정선거론의 기원과 형성
한국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불복 담론은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등장한 부정선거론은 과거 정치적 항의와 달리, 전자 개표·통신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술적 음모론’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서사는 한국만의 특수 현상도 아닌데, 같은 시기 미국에서 트럼프 진영이 제기한 “Stolen Election(도난당한 선거)” 주장과 구조·전개 방식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이 병행성은 한국 내 극단 정치세력이 국제적 극우 담론과 상호영향 또는 학습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3. 누가 음모론을 퍼뜨리는가 — 생산자·증폭자·수익자 구조
부정선거론은 서로 다른 세 층의 이해관계자들이 맞물리며 확산된다.
① 생산자: ‘극우’ 정치세력과 사이비 종교 세력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세력일수록 부정선거론을 구조적으로 선호한다. 이들의 전형적 서사는 헌정주의적 질서에 대한 거부이다.
•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조작 때문이다”
•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
• “현행 선거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 → 반헌법적인 정권 교체 논리로 귀결
② 증폭자: 극우 유튜브·커뮤니티 생태계
음모론은 조회 수와 후원을 극대화하며, 디지털 자본주의의 알고리즘 구조와 결합해 강한 확산력을 갖는다. 한국의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은 다음 세력과 결합해 국제적인 음모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 미국 트럼프 마가 진영
• 사이비 매국 종교
• 일본 우익 커뮤니티
• 국내 반지성주의 네트워크
③ 수익자: 정치 패배 책임을 회피하려는 세력
선거 패배로 조직 기반이 붕괴된 세력에게 부정선거론은 정치적 생존 전략이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들이 얻는 이익은 명확하다:
• 지지층 결집·동원 지속
• 내부 리더십 유지
• 정치적 영향력 보존
4. 부정선거론이 등장한 구조적 조건
한국 사회의 부정선거론은 특정한 사회·정치적 조건이 맞물리며 발생한 구조적 병리 현상이다.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음모론이 뿌리내릴 기반을 만들었다.
① 분단 체제와 적대 정치의 심화
분단은 한국 정치의 항구적 적대·의심·불신 구조를 만들어 온 근본 요인으로, 반대 진영은 쉽게 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적대 정치는 “정상적 절차로는 저 집단이 집권할 수 없다’는 심리적·이데올로기적 토양을 제공했고, “패배의 원인”을 체제 음모로 돌리는 극단적 담론인 부정선거론으로 발현되었다.
② 가짜뉴스의 구조화와 공적 언론 기능의 약화
이명박근혜와 윤석열 정권 시기, 한국 사회는 사실·진실·검증의 체계가 약화된 공론장 붕괴를 경험했다. 기성 언론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대신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왜곡된 정치물, 종교·커뮤니티 기반의 폐쇄적 담론이 공론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공적 사실이 사라진 자리를 음모론이 채우고, 공적 언론의 자리를 유튜버·선교 네트워크·인플루언서가 대체하면서 부정선거론이 마치 “대안적 진실 체계”처럼 기능하기 시작했다.
③ 디지털 플랫폼의 감정 알고리즘 확산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 분노·공포·증오·의심·음모 같은 강한 감정을 가장 빠르게 확산시킨다. 디지털 플랫폼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최적화된 기술 구조를 갖는다. 부정선거론은 이 환경에서 반복 재생산, 추천 알고리즘의 증폭, 지지자 커뮤니티의 폐쇄적 자가증식을 통해 “집단 확신 체계”로 자리 잡았다. 플랫폼 구조 자체가 음모론 확산의 기술적 인프라가 된 셈이다.
부정선거론의 확산은 개별 행위자의 선동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분단이 만든 적대 정치, 공론장의 붕괴, 디지털 플랫폼의 구조적 편향이 결합해 만들어낸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점이다. 이 취약점 위에서 12·3 계엄 기도와 같은 초헌정적 시도가 현실화될 수 있었다.
5. 부정선거론과 12·3 사태의 연결
윤석열의 12·3 계엄과 노상원 수첩·여인형 메모는 부정선거론과 구조적으로 연결된다. 두 담론의 공통된 프레임은 “정상적 절차는 무너졌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론은 이렇게 말한다.
•“선거는 조작됐다 →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초헌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계엄 기도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 위기 → 헌정정지가 필요하다”
•“정치적 해결 대신 군사·사법력을 동원한다”
두 담론의 결론은 같다. 절차를 우회해 비상 방식으로 권력을 재편할 수 있다.
결론 — 부정선거론과 내란은 한 몸뚱이
부정선거론은 12·3 내란 기획의 전(前)단계이자 심리적·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예비 작전인 동시에 ‘매국노 육성 프로젝트’이다. 사이비 종교와 그들의 선교 네트워크는 “진실이 아니다, 음모다”를 집요하게 반복하며 자기확증 편향을 강화하며 폐쇄적 서사를 주입시킨 끝에 분단·반공 담론을 기반으로 한 ‘적대 정치’ 집단을 양성했다. 부정선거론은 ‘명백한 사실’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 수렁으로 인도하는 불온하고 위험천만한 바이러스였으며, 12.3 계엄 기도는 그 바이러스가 현실정치로 발현된 순간이었다. 다음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① 철저한 진상 규명 — “누가 설계했는가”
부정선거론을 조직적·정치적으로 유포한 주체들을 추적해야 한다. 국내 극우 정치세력, 사이비 종교 네트워크, 유튜브·SNS 기반 증폭자들, 해외 극우 네트워크(특히 미국 극우·일본 우익)와의 연계 구조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정보전·심리전의 형태로 수행된 ‘현대적 내란 기도’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절차다.
② 법적 처벌 — “부정선거론은 내란의 사전 단계”
부정선거론은 내란 계획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 행위였다. 따라서 내란·반란 기획에 참여한 자, 조직적으로 음모론을 제작·유포한 자들에게는 내란죄, 허위정보에 의한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③ 음모론 재생산 구조 제거
부정선거론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시민 교육 강화와 민주적 정보판단력 함양
•가짜뉴스 근절 및 공영언론·민영언론 전반의 구조 개혁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사이비 종교 및 음모론 산업에 대한 공적 감시·법적 규제
•내란·계엄 기도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배제
부정선거론과 12‧3 내란 기도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가능하게 한 토양이었고, 결국 같은 설계도에서 비롯된 두 개의 실행 단계였다. 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부정선거론을 퍼뜨린 세력이 바로 내란을 준비한 세력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았다.
내란 음모 1주기를 맞는 지금, 누가 이 거대한 거짓을 만들었고, 누가 이를 퍼뜨렸으며, 누가 그 거짓을 발판 삼아 국가 권력을 뒤흔들려 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정한 방식으로 그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