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여행위원회

최근 군산에서 약 24km 떨어진 말도리 인근에서 미국 MQ-9 리퍼 무인기가 추락했다. 미군은 440억 원에 달하는 기체의 회수를 즉각 포기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고의 정확한 시각·비행 상황·교신 기록 등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정부는 극도로 제한된다. 이는 통상적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와는 다른 양상이다.현재 서해가 이미 북·중·미의 정보·감시·전자전 활동이 교차하는 격전지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구한다. 대다수의 한국 언론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기보다 미군 발표문을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비판 의식이 결여된 “사실 보도”는 국가의 안보 현실과 민(民)의 생존에 직결된 사안을 공백으로 남기고 있다.MQ-9 리퍼 추..

— 12·3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1. 부정선거론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가2020년 이후 우리 사회에 번진 부정선거론은 12·3 계엄 기도라는 국가적 위기와 구조적으로 맞물리며,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부정선거론은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체제 불신을 확산시켜 권력 지형을 바꾸려는 매국 세력의 의도적 기획이다. 이는 정치 전략·심리전·정보전이 결합된 ‘반(反)정치적 서사’로서, 민주공화국의 정당성 기반을 내부로부터 침식시키는 장치였다. 부정선거론의 기원과 구조, 그리고 이것이 12·3 계엄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청산 과제를 밝힌다.2. 부정선거론의 기원과 형성한국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불복 담론은 낯선 것이 아니다. 그..

1. 일본의 수출규제, 그 성격과 배경2019년 여름, 일본 정부는 돌연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직접적 계기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매각하도록 한 사법적 조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하며 반발하였고,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 갈등은 고조되었다. 일본은 결국 정치·외교 갈등을 경제적 수단으로 치환한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즉,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소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를 개별 심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2. 초기 충격과 적응의 과정일본의 조치는 한국 산업에 단기적 혼란을..

— 진상을 규명하고, 어둠 속에 숨은 공범과 종범, 실무자들을 법정에 세우자최근 특검의 발표와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판독 결과는 윤석열의 12·3비상계엄 시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의 산물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들의 문언은 대량 학살과 전쟁 유도를 통해 영구 집권을 모의한 외환・내란 범죄의 설계도이며, 그 기원도 2023년 10월 이전으로 올라간다. 아래 글은 공개된 정황자료를 근거로, 기획의 본질(목적·수단·규모)을 이해하도록 정리한 분석글이다. 문건이 직접 말하는 바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한다.실체 드러낸 내란 설계도공개된 수첩과 메모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계엄을 정권 재편과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치밀하게 계획했다. 둘째, 정치인·언론인·종..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진행 중인 군사작전을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교체와 전략 요충지 장악을 목표로 한 패권적 군사개입이다. ‘인권’, ‘안보’, ‘민주주의’라는 미사여구의 이면에는 자원과 해상로 통제, 지정학적 우위 확보, 침체한 국내 여론을 외부 위기로 돌려 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 술수, 군수산업 활성화 등 복합적인 ‘악마의 셈법’이 놓여 있다.이는 남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그 원인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치와 동맹 구조 때문에 전쟁의 직접 당사자로 끌려들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이른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 결정권을 미국 전략 체계에 더욱 깊게 종속시키는 덫이다. ..

1980년대, 고문과 조작, 구속과 죽임이 이어지던 시절, 가장 먼저 거리에 나선 이들은 아들, 딸을 잃은 어머니들이었다. 어머니들은 손수 만든 현수막을 들고 법원 앞, 경찰청 앞, 청와대 앞에서 외쳤다.“우리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고문을 멈추십시오.”“양심수를 석방하라.”그 외침은 가족의 호소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심연에서 솟구쳐 오른 절박한 인간의 목소리였다.기념이 아닌 ‘기억’이 되어야 할 40년1985년 결성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 민가협은 군사독재 시기 고문과 조작, 구속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의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로,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구호 아래 국가폭력에 맞서며 인권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왔다.최근 40주년을 맞아 구성된 민가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