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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서 H-1B 수수료 폭탄, 3,500억 달러 압박, ‘동맹 현대화’까지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동맹의 민낯
2025년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는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한국 노동자 317명을 체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단속”이라 자찬했다. 공장은 최소 수개월 가동이 지연되었고, 투자 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히며 절차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 구금되었다.
H-1B 비자 개편: 모욕을 넘어선 봉쇄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가르칠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며 한국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조치는 정반대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를 극단적으로 개편해 모든 신청과 연장 건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에 서명했다. 기존 수수료가 1천 달러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0배에 달하는 폭등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한 명이 H-1B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금액은 매년 한화 1억 4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외환위기의 망령
노동자 구금과 취업 장벽에 이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2억 9천만 달러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이 보유액의 80%를 넘는다. 단기간에 이 자금을 조달한다면 달러 유동성은 급격히 위축되고, 환율 불안과 외환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요구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한·미 통화 스와프를 거절한 상태다. 연준은 서구 5개국 중앙은행과만 상설 스와프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사실상 달러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기된 3,500억 달러 투자 압박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며, 장차 더 큰 종속 구조를 강제하기 위한 포석에 다름 아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종속의 제도화
이 일련의 사태와 함께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내세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군사·안보 협력의 진화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한국을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구상이다. 이는 예속과 굴종을 제도화하고, 한국을 대리전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덫일 뿐이다.
미국이 놓은 덫을 치우자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 H-1B 비자 수수료 폭탄,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그리고 ‘동맹 현대화’ 구상은 단절된 사건들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군사, 안보, 경제, 민권 전반을 옥죄는 연속된 덫이다. 무고한 노동자를 구금한 이들이 공장과 천문학적 투자금을 빼앗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내준다면 외환 저수지는 고갈되고, 국가경제는 재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덫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허울뿐인 동맹의 강요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촛불과 응원봉을 든 민의 힘을 믿고 ‘주권 수호’를 천명하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과 주권 침탈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민이 함께 주권 수호의 대열에 나서야 한다. 한국 사회의 내일은 미국이 놓은 덫을 끊어낼 민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