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여행위원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 국면 조성을 위해 한미군사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국 외교당국은 즉각 ‘우려’를 전달했다. 이는 ‘동맹국’의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신호였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훈련 축소를 카드로 쓰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통일부 장관의 문제 제기, 대통령의 공개 발언, 그리고 그 직후의 입장 후퇴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가 미국의 압력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내정간섭..

- 왜 이들은 우기고, 버티며 시간을 끄는가?눈물로 시작된 김현태의 오락가락 행보윤석열의 12·3계엄에 가담해 국회 저지와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아 출동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했다. 부대원들은 피해자”라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그의 발언은 자신과 부하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내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는 참회이자 양심선언처럼 보였다.그러나 그뿐이었다. 김현태의 발언은 이후 종잡을 수 없이 방향을 바꾼다. “봉쇄 임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직접 이를 지시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면, “봉쇄 임무는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을 비튼다. “(의원) 150명 넘으며 안 된다”는 ..

"창고 정리"나 "폐업 세일"처럼 익숙하던 전단 문구가 이제는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인한 세일’로 바뀌었다. 동맹을 털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트럼프의 수탈적 관세 정책이 어떻게 골목경제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 종교의 탈을 쓴 내란 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언론의 청산이 곧 사회대개혁이다통일교를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이 폭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그러자 통일교는 즉각 내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종교 탄압”이자 “정치적 입막음”이라며 반발했다. 통일교 사태는 정말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아니면 헌정질서를 침탈한 세력에 대한 적법한 대응인가?통일교–정치권 유착은 헌정 파괴 시도특검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석열 반민·매국 정권의 내란과 외환으로 남북 간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직접 소통 채널은 끊겼다. 대북전단,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을 가동하며 충돌을 유도해놓고도 “북의 도발에 대응했다”는 거짓을 주권자에게 주입했다. 계엄 국면을 도출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 근접 지역에 침투시키고, 아파치 헬기를 분단선 근처로 띄우며 사방에서 전쟁의 불씨를 놓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시도조차 알지 못했지만, 한반도는 실제 전쟁 위기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시기였다. 천만다행으로 북측은 상응 대응을 자제하고 국경 폐쇄 조치로 선회했다.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과 전광훈, 전한길..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를 골자로 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묻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나치 전범을 다루듯 생존하는 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대통령은 “고문으로 사람이 죽거나, 조작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범죄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유족에게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제인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국회가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4일 새벽, 육군본부가 핵심 간부 34명을 태워 용산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한 이른바 ‘계엄버스’ 사건의 명단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 단서다.육본이 제출한 탑승자 명단에는 기획관리·인사·정보작전·동원·군수·법무 등 군 지휘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참모부장과 실장·과장급 책임자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통상적인 비상상황 점검이나 상황실 보강에 동원되는 인력이 아니며, 그 직책 구성은 과거 기무사가 작성한 2017년 계엄문건 속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는 계엄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었고, 중추 신경을 맡은 지휘라인이 사전에 구성·대기하고 있었다는 증거물이다.계엄 해제 의결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군 ..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되었다. 편지에는 “전한길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모스 탄·고든 창 등 한국 정치에 개입해온 극우 개신교 인사들을 향한 감사 인사가 이어진다. 주권자인 민(民)에 대한 사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성찰,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편지 곳곳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종교적 수사, 박해받는 구원자 서사, 외세 개입 청원이다. 편지는 윤석열이 향후 구사할 정치·사법적 대응 전략을 예고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경고한다.참고자료:한겨레, 「윤석열 “전한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 ..